2015 최신 호주 이민 뉴스
Criminal and Civil Penalties for Charging/Receiving
Payment for a Migration Outcome!

현 정부는 457 및 ENS 186 , RSMS 187 등의 스폰서쉽 비자가 악용되고 있다는 일련의 언론 보도와 사례들을 예로 들면서 호주 비자 시스템을 악용하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조치로 관련 자들의 형사처벌이 가능한 새로운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관련 법안은2015년 11월 30일 부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1) 법안에 포함되는 비자군 및 스폰서

현 정부는 457 및 ENS 186 , RSMS 187 등의 스폰서쉽 비자가 악용되고 있다는 일련의 언론 보도와 사례들을 예로 들면서 호주 비자 시스템을 악용하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조치로 관련 자들의 형사처벌이 가능한 새로운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관련 법안은2015년 11월 30일 부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Sponsored visa subclasses covered by this Act:
Sponsored visas prescribed in s245AQ of the Act:
(a) a Subclass 186 (Employer Nomination Scheme) visa;
(b) a Subclass 187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visa;
(c) a Subclass 401 (Temporary Work (Long Stay Activity)) visa;
(d) a Subclass 402 (Training and Research) visa in the Research stream;
(e) a Subclass 420 (Temporary Work (Entertainment)) visa;
(f) a Subclass 457 (Temporary Work (Skilled)) visa;
(g) a Subclass 488 (Superyacht Crew) visa.


Sponsor Classes:
Sponsor classes prescribed in section 245AQ of
the Act:
(a) a standard business sponsor;
(b) an entertainment sponsor;
(c) a superyacht crew sponsor;
(d) a long stay activity sponsor;
(e) a training and research sponsor;
(f) an exchange sponsor;
(g) a religious worker sponsor;
(h) a sport sponsor.


(2) 법안의 목적 및 처벌 행위.

위 나열된 비자들의 스폰서가 되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경제적 이득 또는 혜택을 받는 자들에게 강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처벌 가능한 자들을 스폰서 회사 관계자로만 한정짓지 않고 해당 관련자들로(third party such as recruitment agent 등) 확대하고 있으며 돈의 액수 및 경제적 혜택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으므로 향후 사례들에 따라 다양하게 법안 적용이 가능하며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법해석에 대하여 다양한 이견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자 형사 및 민사 처벌 및 비자 취소 가능
• up to two years imprisonment;
• fines of up to $64,000 for an individual person and
$324,000 for a body corporate; and
• visa cancellation.




(4) 대처 방안

최근 이민성에서 457 비자 스폰서들이 스폰서의 의무사항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독 감시하는 사례들이 빈번해 지고 있으며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에서 해당 사업체를 방문하거나 457 비자 소지자들과 인터뷰을 통해 혹시 불이익을 당하고는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사례들이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고용계약서상의 합의된 고용시간,임금 및 지정된 직업군 등의 확인 여부가 주요 검토사항 이었다면 최근에는 457스폰서의 의무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스폰서쉽 및 노미네이션 이민성 접수비 및 관련 비용를 회사에서 부담했는지 증거자료 (은행거래 내역서 또는 인보이스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57스폰서쉽 및 노미네이션 관련 비용(recruitmentfee 포함) 은 스폰서가 부담하는 것이 의무사항 중 하나입니다.)). 호주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스폰서쉽 관련 비자 진행시 스폰서가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들에 대하여 확인하시고 이민성의 추후 감독 및 감사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증거자료들을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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